8월 18일(목) 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

1. 제도가 바뀌는 이유 :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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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술지도 계약체결 주체 변경 : 건설공사도급인 →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

  * 건설공사발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선정

   (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 ⇒ 정보공개 ⇒ 사전정보 공표목록 ⇒ 산재예방/산재보상 메뉴 ⇒ "재해예방" 검색 

     ⇒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결과(등급) 게시문 참조 )

3. 기술지도 대가 : 건설공사발주자 등과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

4. 과태료부과 : 1차 1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300만원

  1) 발주자 :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

  2) 도급인 : 기술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지도기관, 발주자 등이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확인했거나, 기술지도 미이행 사실을 

               현장 점검·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

 

※ 첨부파일 참조